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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에 "한한령 해제에 상당한 진전"

등록 2026/11/19 07:00:00

"한중 관계 개선으로 中 입장 유연해져"

K팝 공연 개방엔 "중국과 협의·소통 채널 확대"

[선전=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18. suncho21@newsis.com

[선전=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선전=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는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개시 8년 8개월여 만에 실질 타결한 데 대해 "우리 정부의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성과"라고 밝혔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 들어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 측 입장이 보다 유연해졌고, 그 결과 협상 개시 8년 8개월 만에 타결을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콘텐츠, 관광,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며 "상대국 기업의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도입하고, 투자 보호와 규제 투명성 강화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협상 타결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콘텐츠 부문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확정한 것"이라며 "한국의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공연은 콘텐츠와는 다르게 취급하는 부분이 있어 FTA에 명시적으로 돼 있지는 않다"며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팝 가수 공연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공연을 제외한 것은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가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는 있다"며 "중국 측의 관행을 비춰봤을 때 지금 당장 가수들의 공연이 자유로워진다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요구해서 실제 허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더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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