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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취소, 안 걸리면 40억?"…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엄벌' 촉구하는 민심

등록 2026/11/19 00:00: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공동취재) 2026.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공동취재) 2026.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위장전입 등 '꼼수'를 동원해 분양받은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의 공급계약이 사실상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부정 청약 의혹이 경찰 수사와 국토교통부의 조치로 사실로 굳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 댓글 창 등에서는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네티즌들의 거센 공분이 일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조합에 이 전 후보자 부부의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계약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경제 뉴스란은 네티즌들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사회 지도층의 탐욕… 상대적 박탈감에 잠도 안 와"

네티즌들이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대목은 고위 공직자 출신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인 청약 제도를 악용해 4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점이다.

한 네티즌은 "일반 서민들은 평생 전월세를 전전하며 1점이라도 가점을 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장관 후보자까지 지낸 분이 아들을 위장전입 시켜가며 40억 로또를 챙기려 했다니 상대적 박탈감에 치가 떨린다"고 적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다른 네티즌 역시 "규칙을 정직하게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기득권층의 민낯을 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계약 취소로 끝낼 일 아냐… '밑져야 본전' 막으려면 엄벌해야"

단순한 계약 취소를 넘어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3년 12월 결혼해 따로 살고 있는 장남을 부모 주소지에 그대로 둬 부양가족 가점을 챙긴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아파트를 찾아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 회수를 요구하며 1인시위하고 있다.(사진=개혁신당 제공) 2026.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아파트를 찾아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 회수를 요구하며 1인시위하고 있다.(사진=개혁신당 제공) 2026.09.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온라인상에서는 "걸리면 그저 계약만 취소되고, 안 걸리면 40억원을 버는 구조라면 누가 위장전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나"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 네치즌은 "이건 단순한 반칙이 아니라 선량한 대기자의 기회를 빼앗은 범죄"라며 "반드시 무거운 처벌을 내려 위장전입 청약은 패가망신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소 물량 언제 나오나"…무순위 청약 '줍줍'에 쏠린 눈

비판 여론과 동시에, 이 전 후보자 부부의 물량(전용면적 137㎡)과 함께 적발된 다른 4가구(84㎡)의 계약이 최종 취소될 경우 시장에 나올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부정청약자들 덕분에(?) 진짜 무주택자들에게 다시 기회가 오게 생겼다"며 꼬집었고, 또 다른 이용자는 "저들이 뱉어낸 40억짜리 로또가 언제 시장에 다시 풀릴지 당장 청약 통장을 점검해 봐야겠다"며 씁쓸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후보자에게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으며, 해당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마쳤다. 당사자의 불복 소송 등 변수가 남아있으나, 국토부의 계약 취소 요구가 공식화된 만큼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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