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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상간소송 일부 승소…"박지윤 남사친이 '위장 게이'라는 건가"

등록 2026/11/19 00:00:00

법조계 "위자료 금액 삭감된 '일부 승소'…최동석 측 주장 사실관계는 인정 의미

"성관계 없어도 '연인에 준하는 정서적 교류·스킨십' 있었다면 민법상 부정행위"

[서울=뉴시스] 박지윤, 최동석. (사진 = 뉴시스 DB) 2026.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지윤, 최동석. (사진 = 뉴시스 DB) 2026.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방송인 최동석이 전처 박지윤의 남성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박지윤 측은 해당 남성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성소수자(게이)'라며 불륜설을 강하게 부인해 왔으나, 법원이 최동석의 손을 일부 들어주면서 그 법적 의미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무법인 대한중앙TV 소속 정한나 법무실장은 이번 판결의 법률적 의미와 쟁점을 심층 분석했다.

과거 최동석은 박지윤이 미국에서 해당 남성의 집에 머물렀으며,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동남아 여행을 함께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지윤은 이 지인이 성소수자이며 최동석 역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반박하며 외도 의혹에 선을 그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나온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정 실장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일부가 인정되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전부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 금액으로 삭감되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즉, 판결 결과만으로 최동석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오해가 섞여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한 것일까.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 실장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포옹이나 입맞춤 등의 스킨십, 애정 표현도 넓은 의미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이 미국에 거주하는 성소수자인 만큼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경우 위자료 액수는 통상의 불륜 사건보다는 낮은 수백만 원 대에 그칠 수 있다.

나아가 직접적인 스킨십이 전혀 없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 실장은 "스킨십은커녕 대면한 적조차 없었는데도 통화와 메시지만으로 '연인 관계에 준하는 정서적 교류'가 인정되어 위자료 1000만원이 선고된 여성 BJ 사건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항소심 판결은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나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는지를 떠나, 법원이 이들의 관계를 '통상적인 친구 관계의 범위를 넘어선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로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동성애자 지인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기혼자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가 일정 부분 인정된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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