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김건희 '3대 의혹' 제기부터 상고심 선고까지
등록 2026/11/19 16:42:28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29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속 기소로부터 약 1년 3개월 만이다. 사진은 김 여사. 2026.11.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2/NISI20250812_0020928560_web.jpg?rnd=20250812151633)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29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속 기소로부터 약 1년 3개월 만이다. 사진은 김 여사.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리/오정우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29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속 기소로부터 약 1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일부 면소·무죄로,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은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김 여사에게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묵시적 청탁을 인식했다고 봤다.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봤다.
다음은 김 여사의 3대 의혹 제기부터 '주가조작' 혐의 상고심 선고까지의 일지.
![[서울=뉴시스] 전진우 기자= 김 여사의 3대 의혹 제기부터 '주가조작' 혐의 상고심 선고까지의 일지. 2026.11.19. 618tu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02297073_web.jpg?rnd=20261119163536)
[서울=뉴시스] 전진우 기자= 김 여사의 3대 의혹 제기부터 '주가조작' 혐의 상고심 선고까지의 일지. 2026.11.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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