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심위, '안산 주점 성폭행' 사건 수사 경찰관 불송치 적정 의결
등록 2026/11/18 20:52:22
수정 2026/11/18 22:04:25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https://img1.newsis.com/2021/03/02/NISI20210302_0000699393_web.jpg?rnd=20210302150608)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주점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진 사건 관련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에 대한 고발건은 불송치가 적정하다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판단이 나왔다.
18일 경기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수심위는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과장과 수사팀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불송치 종결하는 게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안산단원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법왜곡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수사해왔다.
이번 심의는 지난 5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이 사건을 직권으로 부의해 이뤄졌다.
결과를 통보받은 시흥경찰서는 조만간 해당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수심위는 경찰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기구로 심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A(19)씨는 지난해 12월28일 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40대 사장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월 주점 내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대면 조사는 한 차례 이뤄졌다.
해당 결정을 통보받은 A씨는 사흘 후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후 당시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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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서민위도 "피해자 말보다 피의자 말에 더 신빙성을 두고 조사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등을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의 판단도 경찰과 달랐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CCTV 원본 영상을 전면 재분석하고 의료 자문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고 지난 10월 업주 B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지난 16일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안산단원서 수사팀장과 담당 수사관 등 2명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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