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상우 김윤영 기자 = 여야는 14일 정부 예산안 세부 사업을 심사해 증액·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앞두고 미래대응기금 적절성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 외치며 뒤로는 증액 요구한 국민의힘, 예산 심사가 장난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은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작 기금에 편성된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했다"며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건가"라 물었다.

그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8억원 증액을, 조승환 의원은 같은 기금의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사업 384억원 증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의 편성 방식과 재원 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견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당 의원들조차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기금을 통째로 매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을 심사해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부터 결정해 놓고 예산 심사를 끼워 맞추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앞뒤가 다른 예산 공세를 중단하고, 장외 집회에 쏟는 힘을 국회 예산 심사에 쏟으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미래대응기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국회의 예산통제는 느슨하게 만들고, 정부가 국민 세금 162조원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을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라 빚부터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 정부는 빚을 갚기보다 초과 세수를 별도 기금에 쌓아두고, 국회의 사전 통제는 최소화한 채 돈을 넣고 빼는 권한까지 키우려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며 정부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마저 정부의 돈주머니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국회는 나중에 확인만 하는 구조라면 그것은 예산심사가 아니라 사후 보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국민 세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금 신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은 이재명 정부의 사유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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