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7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종합)
등록 2026/11/09 22:24:00
수정 2026/11/09 22:40:2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가정폭력을 일삼은 80대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A씨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했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해 이뤄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10시10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남편 B(80대)씨에게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남편 B씨는 범행 당일 술을 찾으려다 아내 A씨에게 제지당하자 둔기로 A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머리뼈가 골절된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고,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살해했다.
두 사람은 과거 B씨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다가 자녀들의 설득으로 재결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이후에도 B씨의 음주와 폭언 등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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