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주택 시장에서 매매·전월세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구독자 185만명의 유튜브 채널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의 정태익 대표는 한 주간 부동산 시장 이슈를 짚으며 금리 인상만으로 집값 상승세를 꺾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금리 인상은 집값 하락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상승 요인이 더 많으면 금리 인상에 따른 하락 요인을 상쇄하고 집값이 오르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와중인데도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금리가 인상되면 집값이 무조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로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돈이 없으면 면적이 넓은 집을 사고 싶어도 당장 필요한 집을 구해야 한다"며 "작은 집이라도 사서 좁더라도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학교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행위를 투기로 보는 시각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 대표는 "무주택자가 내 집을 사겠다는 것을 투기라고 볼 수는 없다"며 "자본주의 시장에서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본 시장의 흐름을 타는 것을 투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 역시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정책과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정 대표는 "대출을 해 주지 말라고 하는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계속 밀려온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실거주 의무 등 주택 관련 규제가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지방의 전월세난과 서울·수도권의 전월세난은 발생 원인이 다르다고 말하며 "지방은 집을 매물로 내놓기 위해 비워두는 경우가 있지만, 서울·수도권은 세금 부담 등을 우려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상황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 전월세난도 해결하고 서울·수도권의 전세난도 해소해야 한다"며 "실거주 규제가 전월세 시장을 악화시키는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정 대표는 "발표한다고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공급을 담당할 LH도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몇 년 동안 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한 물량이 지금 한꺼번에 몰린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공급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와 그다음 정부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정 대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쓸수록 시장이 더 꼬일 수 있다"며 "시장에 숨통을 틔워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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