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Blue Wave)'가 현실화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규제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 향방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물론 향후 가상자산 감독 체계가 어떻게 달라질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1억800만원대로 올라섰다. 달러 기준으로도 8만달러선을 회복했다.

다만 단기적인 가격 반등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클래리티법의 입법 전망이 한층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자산 감독 권한을 구분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적용할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장구조법이다. 이 법안은 지난 9월15일 상원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절차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내년 1월3일 현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입법을 위한 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민주당 일부가 법안에 반대한 주요 이유는 가상자산 관련 윤리와 이해충돌 문제다. 민주당은 지난 9월 표결 당시 윤리와 이해충돌, 소비자 보호, 국가안보 등을 문제 삼았다. 협상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자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윤리 조항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지분 매각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클래리티법이 기존 형태로 통과되기보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규제 내용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가상자산과 토큰화 주식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현행 클래리티법의 입법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관련해 블록체인 보안업체 서틱의 미국 정부업무 책임자인 슈테판 뮐바우어는 코인데스크에 "현재 형태의 클래리티법은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클래리티법의 입법 지연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제도권 편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증권법과 지난해 제정된 지니어스법(GENIUS Act) 등을 근거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구조법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기존 법률과 감독당국의 규제·행정 절차를 통해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환욱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시장구조법은 9월에 이미 멈춘 사안인 만큼 중기적인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며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영구선물 등은 규제와 행정 절차를 통해 제도권 편입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확인되기 전까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저평가와 제도권 편입 기반을 근거로 강세 전망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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