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던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의 최종 승자는 순천대였다. 정부는 부지 실소유 여부와 평가 불공정 논란을 일축하며 재심사 요구 등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를 지역 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으로 선정하고 각각 의대 정원을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의대 설립 후보 국립대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국립경국대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며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작성했던 경북과 달리 전남은 대학 간 통합의 어려움을 겪었다.

순천대와 목포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전남은 지자체에 후보 국립대 추천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그 결과 전남은 전남연구원을 통해 심사를 진행한 끝에 순천대를 지역의대 후보대학으로 추천했다.

이후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소유하지 않고 확보 계획만 제출한 점, 전남연구원 심사 중 설계·건축 전문가가 없었던 점, 의료취약성 평가 항목이 미반영된 점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으나 정부는 위법 사항이 없고 심사와 평가가 적절했다며 재심사 요구를 일축했다.

다음은 지역 신설 의대 관련 주요 사항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

-목포대 등은 순천대 추천 과정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검토했나.

"그간 순천대 추천 과정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내용 전반을 검토했다. 전남으로부터 수차례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했으며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해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검토 의견을 확인했다."

-목포대 등은 전남 후보대학 추천에 대해 재심사, 정부 직접 심사를 요청했는데 불수용한 사유는.

"정부는 전남 건의를 수용해 지자체에 후보대학 추천 기회를 부여했고 지자체가 자체 심사 계획을 수립·추진해 후보대학을 추천했다. 해당 추천 과정에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가 없다면 지자체에 대한 재심사 요구나 정부의 직접 심사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상 대학은 의대 부지를 소유해야 한다. 목포대는 이미 소유한 부지를 의대 부지로 제시한 반면, 순천대는 부지 확보 계획만 제출했는데 법상 필수 요건 미충족 아닌가.

"법령 상 의대 신설 대학 선정 또는 의대 정원 배정 이전에 교육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아울러 향후 확보 계획도 심사하려는 취지로, 부지 확보 계획을 제출한 순천대의 신청이 법상 필수 요건을 미충족한다거나 해당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한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천대는 부지를 소유하지 않은 신청서에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허위 기술했다. 이는 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외부 법률자문 결과 해당 사안에서 제출자료의 허위 기재 여부는 특정 표현만을 분리해 판단하기보다 제출자료 전체의 내용, 부지 제공 확약의 존재, 부지 확보 방법에 관한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고의적인 허위 기재 또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순천대가 사용한 '기확보'라는 표현 역시 부지 제공에 관한 확약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반드시 감점하거나 최저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 등을 확인했다."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의 무상임대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는 공유재산법상 불가능하다. 순천시 소유 부지 매각 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나 사후 보완이라는 지적이 있다.

"순천시 확약서는 부지 무상 제공이 무상 사용,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임대 등 적법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언 상 부지 매각 방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부지 매각 방식이 신청 시에 없었던 사후 추가 보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대 신설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는데 지자체에 의대 신설 대학 추천을 받은 것은 지자체에 후보대학 선정 권한을 위임한 것 아닌가.

"지역의대 신설은 주요 목적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있어, 정부는 지역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의사를 중요하게 보고 후보대학 추천을 요청했다. 지자체 후보대학 추천은 정부의 신설의대 선정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정부는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제출한 계획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대 신설 여부 및 정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전남연구원은 국립대병원 운영·병원 건립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으로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를 구성한다고 계획했음에도 심사위원 중 설계·건축 전문가는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등 요구 경력은 예시로 명시돼 있어 반드시 해당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경력자가 없다고 해서 심사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임에도 의료취약성 평가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전남 전체의 의료취약성은 정부가 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인정된 전제이며,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옛 전남 권역 전체의 지역·필수 의료를 뒷받침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취약성을 독립 평가지표로 두지 않는 계획은 양 대학이 자료제출 전 확정·통보된 평가 설계이고, 양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순천대에는 60명, 경국대에는 40명을 배정한 사유는 무엇인가.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역의대에서 2030년~2031년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남광주는 신설 의대에서 100명 규모 운영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 경북의 경우 남부권에 55명 규모의 동국의대가 소재한 점을 고려했다. 2029년 재추계시 대학의 준비도, 의평원 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정원 배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대 신설 지역, 대학 및 정원 결정 이후 절차와 일정은 어떻게 되나.

"지역의대 신설은 2030년 신입생 입학 시작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지역 별로 지자체,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 및 교육병원 신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의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의·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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