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국혁신당이 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국회가 탄핵으로 징계해야 한다"며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성찬용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며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해서, 입법부의 정당한 민주적 통제와 사법개혁 노력을 폄훼하고 나섰다.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법관의 독립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주권자 위에 군림하거나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라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정작 동물농장 속 돼지들을 닮은 이들은 따로 있다"며 "대법원장부터 판사까지, 사법부 독립이라는 만능 방패 뒤에 숨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재판 진행으로 정의를 왜곡했고 주권자의 대변인인 국회의 입법권, 국정감사권도 우습게 안다. 이것이야말로 소설 문구인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특권 의식의 산물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대표는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한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가리기 위해 문학 작품까지 왜곡해 가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과 헌법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것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며 "그 길을 굳이 마다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국회는 탄핵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오는 5일 본회의 조희대 탄핵소추안 가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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