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전자·가향담배 등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해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멘톨이나 과일향 등 맛과 향을 입히는 첨가물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다.

다만 유사니코틴에 대한 관리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후 규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됐다. 이를 통해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2030년까지 남성은 29%(2025년 36.3%), 여성은 6%(2025년 8.6%)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다.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약 7만명,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원에 달한다. 기존 궐련 흡연율은 2019년 20.3%에서 2025년 17.9%로 감소했지만, 가향담배와 전자담배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25년 기준 22.1%로 2023년(22.2%)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현재 44종인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검사 대상 유해성분을 2030년까지 50여종으로 늘리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무연담배와 엽궐련(시가), 물담배 등도 새롭게 추가한다.

담배 회사의 정보 제출 책임도 강화한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 제출하던 검사결과서와 성분(첨가물 포함) 명칭뿐만 아니라 성분 사용 용도까지 포함된다.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자료 검증을 강화하고 축소·허위 보고를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멘톨(민트향)이나 과일향 등 담배의 맛과 향을 끌어올려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관리 근거를 마련한다. 첨가물의 사용 실태와 인체 위험성을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특정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첨가물은 멘톨이나 멘톤, 아미노산, 카페인, 과일·채소류의 향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타민, 미네랄, 향신료에 해당하는 첨가물도 있다"며 "담배 첨가물 사용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저희도 유해성 관리 측면에서 같이 검토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출시된 담배는 더 빠르게 검사해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의도적인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신제품의 검사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기존에는 판매 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의무화해 검사의뢰 시기를 최대 17개월 앞당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담배 가격신고 전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기본계획과 함께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판매되는 456개 담배제품의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 제품에서 기존 담뱃갑에 표시되던 니코틴·타르 외에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인체발암물질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정보 공개에 따른 영향을 추후 조사할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토대로 규제 정책과 금연 정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금까지는 타르나 니코틴 같은 대표적 물질 몇 가지만 관리 체계가 있었다면 유해성 정보를 좀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하는 체계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며 "유해성 정보 공개에 따른 흡연자들 또는 국민들의 인식·행동 변화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사니코틴에 대한 관리 방안은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유사니코틴의 독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연내 결과가 나오면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한숙 국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상 규제 적용 대상이 일차적으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이기 때문에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한 관리 방안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제 막 시작된 유해성 성분 조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규제 관리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학적 근거 기반의 유해성분 분석체계도 마련한다. 신종담배와 잠재적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지속 개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담배연구네트워크 공동연구에 참여해 국제적인 표준시험법을 마련한다.

늘어나는 검사 수요에 맞춰 국제표준 요건을 갖춘 검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인다. 담배 제품 판매·사용 현황, 신종제품 유입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유해성분·배출물의 독성 분석 및 성분 분석법 신규 개발 등 제품 특성과 정책효과 평가를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국민 정보제공 및 금연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담배 유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정보공개 방안을 마련하고, 축적된 유해성분 자료를 금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및 흡연예방교육, 금연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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