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시적으로 높여놨던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가 내년 말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면, 한전채 발행 잔액이 법정 한도를 약 19조2000억원 초과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 특례가 종료될 경우 상환 필요액은 19조2135억원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무분별한 사채 발행을 막기 위해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까지'를 한도로 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전채 발행 한도가 턱 밑까지 차오르자 지난 2022년 말 미봉책으로 5배(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승인시 6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해당 특례 조항은 내년 12월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예정처가 '한전의 2026~203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내년 말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28조4177억원으로 법정 한도인 2배를 적용하면 한전채 발행 한도는 56조8354억원이다.

반면 같은 시점 사채 발행 잔액은 76조489억원으로 전망된다. 특례가 일몰되면 발행 한도를 19조2135억원이나 초과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당장 법정 한도 이내로 관리하기가 어렵단 점이다.

한전의 사채 발행 배수는 지난해 3.0배에서 2029년 2.1배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29년까진 법정 한도인 '2배 이내'를 충족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특례가 일몰되는 2028년 이후에도 사채 발행 배수가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

일몰 시점에 맞춰 한도 초과분을 일회성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전채 잔액은 지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채 잔액은 올해 75조1880억원에서 2030년 80조1672억원으로 4조9792억원 늘어날 예정이어서다.

예정처는 "한전의 사채발행배수가 사채발행한도 특례 일몰 이후에도 법정한도를 상시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력망 확충 투자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부채 감축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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