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의 90% 이상을 시·도가 부담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국비 지원액마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현재 시·도가 내는 연간 약 6조원을 국가가 추가로 마련해야 해 실제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소방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세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조503억원에서 7605억원으로 2898억원(27.6%) 줄어들게 된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액은 내년 4225억원으로, 올해보다 1610억원 감소한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는 여전히 대부분 시·도가 부담하고 있다.

올해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6조5129억원 가운데 국비는 5496억원으로 8.4%에 그친다. 나머지 5조9633억원은 시·도 예산으로 충당한다.

국비 비중이 낮은 것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이 지방자치법상 시·도 사무로 남아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원칙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국가가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도 전체 소방공무원이 아닌 새로 충원할 현장 인력 일부만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당시 정부는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2만명을 충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20년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하는 비율을 20%에서 45%로 높이고, 늘어난 25%포인트(p)를 충원된 인력의 인건비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소방청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충원할 약 1만2500명에게 1인당 연간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해, 국비 지원 규모를 연간 약 5000억원으로 잡았다. 전체 충원 목표인 2만명보다 적은 인원만 반영했고 지원 단가에도 호봉 상승분을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정부가 2020년 말까지 2021년 이후 필요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소방청은 이후 담배 개별소비세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2023년까지 70%로 높이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했지만, 현재까지 배분 비율은 45%로 유지되고 있다.

지원액이 담배 개별소비세 수입에 연동되다 보니 인력이 늘고 호봉과 보수가 올라도 국비 지원이 그만큼 늘지는 않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중앙 및 지방 간 소방재원 분담의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지원액은 2021년 5657억원에서 2022년 4918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충원된 인력에게 필요한 인건비 추정액은 같은 기간 7307억원에서 8785억원으로 늘었다.

소방관을 더 뽑아 인건비는 늘었지만 국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도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담배세 수입 감소 전망 등에 따라 국비 지원이 더 줄어들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국가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거나 최소 부담률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6조5000억원 전액을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소방재원으로 충당하지 못한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인건비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냈다.

다만 전액 국비 지원이 실현되려면 재원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올해 시·도가 부담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5조9633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전환하면 국가가 매년 약 6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인건비는 매년 지급해야 하는 데다 소방공무원 수가 증가하거나 호봉과 보수가 오르면 국가가 마련해야 할 예산도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의 인건비 지원을 뒷받침할 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 소방재정지원법은 소방특별회계의 인건비 재원을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려면 국비를 인건비 계정의 세입에 추가하거나 기존 재원으로 충당하지 못한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

시·도가 아낀 인건비를 소방장비와 시설에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국비 지원이 늘어난 만큼 시·도가 자체 소방예산을 줄이면, 지방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도 장비와 시설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안이 없어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며 "매년 6조원에 가까운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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