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무인 로보택시 운행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말부터 무인 자율주행차의 기업 간 거래를 위한 성능인증제를 우선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이동로봇 상용화 지원과 창업기업 행정서류 정비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앞선 규제개선으로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차 특례를 무인 로보택시 운행과 유상운송까지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이번에는 실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운전자가 없는 자율차의 운행과 안전관리를 담당할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한다. 원격관제와 사이버보안 체계를 관리하고, 비상상황 때 현장 출동과 사고조치에 필요한 인력과 안전관리책임자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상업용 무인 자율차의 사업화 모델과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마련한다. 택시 등 운수업계와 협의를 거쳐 광주 실증도시부터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무인 자율차는 제작사의 자기인증에 필요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 판매가 어려웠다. 정부는 국제기준을 반영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하되, 기준 도입 전이라도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올해 말부터 성능인증제를 우선 운영한다.

기업의 실증 절차도 줄인다. 무인 자율차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운전자·운수종사자 의무에 관한 특례 일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해 관련 행정절차를 3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도 차고지 이동이나 충전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시범운행지구 밖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임시운행허가에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별도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동일 자율차의 실차 확인 등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목표 수량까지 먼저 허가하고 사후 관리하는 방식이다. 허가 절차를 한 달 이상 줄여 내년부터 확대되는 실증도시에 실증차량 3000대 이상을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범위도 넓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에서 수집한 원본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실증특례를 적용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데이터 보안은 강화한다. 서비스 사업자에게 데이터 국내 보관과 보안·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국외 이전 때는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차량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해킹·백도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방부·국정원 등과 커넥티드카의 중요시설 출입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도 협의한다.

사고 발생 때 제작사와 자율주행기업, 서비스 사업자 등의 민사상 책임분담 구조를 정리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업계와 보험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통해 사고 유형별 책임분담 기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이동로봇은 공동주택과 건설현장, 주차장, 공항·철도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규제특례를 추진한다.

로봇의 대기·충전·정비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로봇과 설비 간 통신을 연동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항공·철도시설 점검용 로봇에는 특화된 안전성 검증과 별도 형식승인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주차장·생활물류시설의 로봇 운영기준도 마련한다. 횡단보도와 장애물, 건물 출입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빌리티 보행지도’와 이동로봇 산업을 위한 민관 공동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할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9월3일 발의됐다. 정부와 국회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기업 직접 지원과 드론·물류·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제출서류도 정비한다. 우선 정비대상 43개 서비스의 제출서류를 331개에서 175개로, 전체 분량은 2426장에서 1426장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6개를 자체평가서 1개로 통합하고,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신청 서류 3개는 사업계획서 1개로 합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시스템 연계로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면제한다.

작성 부담이 큰 서류에는 분량 상한이나 권장 분량을 제시한다. 우수 물류신기술 설명서는 작성분량을 50장 이내에서 24장 이내로 줄이도록 권고한다. 최종 선정이나 사업 집행 단계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 시기를 늦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신청기업 전체의 행정서류 작업시간이 연간 3만6512시간 줄고, 인건비 약 5억5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지침과 매뉴얼은 연내 개정을 완료하고, 사업자 모집공고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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