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행정편의적인, 꼭 필요하지 않은 관행적 규제들은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막상 창업을 하려고 보면 정보도 복잡하고 규제도 복잡하고 내라는 서류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적 필요에 맞게, 어떤 경제 주체들이나 행동 주체들에게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만들거나 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규제 합리화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질서의 공정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계속 만들어나가고 강화하되,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가야 한다"며 "규제 주체보다는 규제 대상 또는 중립적 입장에 있는 분들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가로 도약했고, 내부적으로도 보면 수도권 집중이 가지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를 벗어날 필요가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국가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지역 발전 전략은 과감히 추진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메가 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가 우리의 새로운 지역 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며 "메가 프로젝트 초광역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인·허가와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직접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투자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초광역특구법(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규제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 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다"며 "그런 사안들은 규제합리화위에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개선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규제 개선의 성과도 단순한 처리 건수보다 실제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라는 일방적 조치를 넘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려면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규제를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 냈는지도 중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혹여나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이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가치들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꼭 필요하다는 말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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