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방 예산, 지자체에 크게 의존…지역에 따른 처우 격차 해소할 것"
등록 2026/10/19 13:21:08
수정 2026/10/19 14:10:24
"국가 재정 책임 강화…인건비, 필수 장비, 복지에 국비 지원 확대"
"소방공무원 헌신이 합당한 처우와 예우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대원을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2026.10.19.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9/NISI20261019_0021494196_web.jpg?rnd=2026101909384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대원을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소방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헌신이 합당한 처우와 예우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철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조직 운영과 인사, 예산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 비중은 10.7%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의존도는 89.3%에 달한다"며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꾸고 재정 부담을 지방에 남겨두는 것으로는 지역 간 근무환경과 소방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현장 소방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승진과 근무여건 개선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재난·안전 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서 소방공무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되지 않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교대근무와 휴식 여건을 개선해 과로와 위험을 개인의 사명감으로 버티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명칭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며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뒷받침해, 지역에 따른 처우 격차와 소방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 인건비와 필수 장비, 복지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현장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수준의 근무환경과 소방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예산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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