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경찰의 수사 역량을 사적으로 활용해 민·형사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경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수사하듯 피해자를 상담하고 소송을 부추겨 돈을 받은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A경감은 2024년 2월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법률 상담을 하고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에는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B씨가 검찰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A경감은 올해 1월 구속됐다가 6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경감의 친형이자 언론사 관계자인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동산업자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도 각각 1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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