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임소현 김나연 수습 권혜인 수습 기자 =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농정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고 각 기관장들은 차분하게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적에는 소신있는 발언을 통해 기관의 입장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농진청이 추진하고 있는 과제 선정부터 향후 실증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미래 핵심 전략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해 어떤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창국 aT사장 직무대행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대해 소신있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야당은 수입 원가보다 저렴하게 계란을 판매한 부분을 문제삼았지만 김 직무대행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은행 매입 예산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겠다는 계획과 함꼐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했다.

농촌진흥청 국감에서는 농업인 또는 농민단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 수요가 농진청 과제 선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10%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승돈 농진청장은 "농업 현장의 얘기를 그 정도로 반영한다면 저희 농촌진흥청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원칙을 밝혔다.

이어 "취임 후 현장 의견을 모으는 시스템부터 마련했다"며 "모든 문제를 신규 연구과제로 추진하기보다 전문가들이 한 달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우선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인 또는 농민단체가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신규 과제뿐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제의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연구개발과 농가 적용 사이의 시차를 줄이기 위한 실증 체계 개편도 설명했다.

이 청장은 통상 5년간 연구과제를 수행한 뒤 별도의 실증 과제를 추진하면 전체 기간이 7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성과가 나오는 연구 4~5년 차에 해당 과제 안에서 실증을 함께 진행하도록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증은 선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의 농가에서 직접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청장은 "개발된 것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다"며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을 강조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57만5000건 유출 사고를 낸 용역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지금 재계약된 게 아니라 기존에 계약된 것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농진청의 관리·감독 문제도 인정했다.

이 청장은 유출 규모가 57만5000건이라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용역 종료 후 정보를 제거해야 했지만 외부로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농진청은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응하면서 현장에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업무 추진과 관련해선 ▲농업·농촌 현장 어려움 해결 ▲미래 핵심 전략산업 육성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K-농업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 확대 등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aT 국감에서는 급식 공급업체 부정입찰 문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형평성 문제, 브라질산 계란 수입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하게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현행 제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김창국 사장 직무대행은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제재 근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업체를 나눠 입찰하는 등 공급사 공동운영 의심 적발 건수가 2023년 2건에서 2025년 201건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중복 등록을 통한 부정 참여를 막기 위해 시스템과 점검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수인증제도 도입했고 중복 IP 차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점검체계도 바꿔서 합동점검을 대폭적으로 확대했다"며 점검 확대로 적발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 부정 참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관련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13.7%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자 김 직무대행은 "과거에는 대형마트 위주로 할인행사를 지원했지만 최근에는 중소마트와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 58%까지 전통시장과 중소마트에 할인 지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왜 연중행사를 하지 못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결제시스템이 연동돼 있어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될 부분이 있어서 연중 지원을 못하고 있다"며 "향후 지원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해 전통시장과 중소마트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국내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로 미국에서 계란을 수입하고 있다"며 "브라질산 계란 수입은 수입 다변화 측면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이번에 수입한 양도 시범 도입에 맞춰 소량"이라고 해명했다.

브라질산 계란을 무리하게 수입하려다 계약이 유찰된 적이 있는가'를 묻자 "현지 정보도 부족했고 우리가 수입을 하기 위해선 수출 농장으로 등록돼야 하는데 해당 업체가 수출 농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브라질산 계란을 고수한 것은 맞는가'라고 압박하자 김 직무대행은 "브라질을 포함해서 신선란을 도입할 수 있는 국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국에서 구입하도록 압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농어촌공사 국감에서는 ▲농지 매입 예산 배분 문제 ▲제주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중국산 드론의 보안성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인중 사장은 먼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의 지역별 대기 물량 격차와 관련해 내년 예산 배분에 올해 대기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배분했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과거의 사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도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데 신청 상황이 그때그때 지역별로 좀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도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그 부분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일부 예산을 유보했다 신청량을 봐 가면서 추가로 배정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별로 예산을 전배하는 데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의 농지 매입 목표가 다르다는 지적에는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이뤄지고 예산집행은 금년도에 이뤄지다 보니까 시차가 존재한다"며 "현장에서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단가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편차 문제가 지금처럼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도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로 농지를 잃는다면 농지 승계도 힘들다'는 지적에는 "현장의 우려가 있어서 임대차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임대 수탁을 하면 기존 거래를 인정해주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통합광역화사업과 관련해 "2028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고 계획을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의 물 용수 중요성은 잘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적 수단을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마련해 제주도의 물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지 조사에 사용하는 중국산 드론 등의 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해 로컬데이터 모드 의무화와 오프라인 운영 등 보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사가 발주한 드론 65대와 관련해서는 보안환경이 구축된 오프라인에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윤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며 김 사장은 망 분리와 오프라인 구동에 대해 "온라인 상태가 되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김 사장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사장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유출될 가능성이 100% 없다고 확인하거나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전문가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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