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별개로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도 올해 4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대전환추진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에서 금감원·한국은행·국책은행 등의 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 발표하는 기관들은 행정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단장은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4분기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이전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아직 헌법기관과 이전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국가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앞으로 논의할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 권 단장, 신광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직무대리,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과의 일문일답.

-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드는 비용은 총 얼마나 되나."(김 본부장) 신축 청사 건립에만 약 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내년에는 이전 지원비와 임시청사 임차·조성비 등에 897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신축 청사가 완성될 때까지 임시청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 3~4년간 임시청사 관련 비용도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한다."

-기관들이 이전한 뒤 서울·과천청사는 어떻게 활용하나."(김 본부장) 두 청사의 중장기 활용계획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우선 과천청사에서 기관이 이전하면 서울·경기도에 있는 특별행정기관 등을 입주시켜 활용할 예정이다. 민간 청사를 임차해 사용하는 기관들의 입주 수요도 조사할 계획이다. 과천과도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청사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도 함께 이전하나. '경제수도 서울' 구상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김 본부장) 금융감독원은 특수법인 형태로 돼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금융시장,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뿐 아니라 관계부처 간 정책 협의와 조정도 필요하다. 금융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방안은 세부 이전계획을 세울 때 마련하겠다."

-이번 발표 때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들은 어디어디인가."(김 본부장) 국립과천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국악원, 국립도서관 등 주민 행정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결된 곳들은 제외됐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병원, 고궁과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고궁박물관 등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거에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는 어떤 사정이 달라졌나. 1차 이전의 균형발전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나."(김 본부장)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가 있는 곳이 수도라는 결정이 있었고, 당시에는 대통령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관들을 검토해 행복도시법에 이전 제외 기관으로 반영했다. 이번에 다시 검토한 결과 국회 논의를 받아볼 만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 대통령과 직접 연계된 기관은 제외하고 그 외 기관은 이전 대상에 포함했다. (1차 이전의 효과와 관련해) 세종시 출범 이후 수도권 집중 완화의 큰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세종시와 같은 도시가 건설돼 인근 지역과 함께 발전할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확인됐다고 판단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성장동력을 추가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2차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세종으로 이전해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도권에 남는다. 재판 업무 차질과 전문인력 이탈 우려에는 어떻게 대응하나."(김 본부장) 재판 서비스가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국가 발전을 위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지 별도로 논의해야 할 시기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을 우선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문인력 이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세부 이전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전 공무원의 이주지원금 규모와 지급 기간은 정해졌나. 가족 동반 이주 수요를 조사했나."(김 본부장)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존 지원 사례를 검토해 어느 정도 지원 범위를 설정한 상태로, 관계부처와 더 논의해야 한다."

-2031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남는 중앙부처가 없나. 이전에 따른 인구 분산이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나."(김 본부장)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기관들이 있고, 대통령과 직접 연계된 기관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그 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2031년 이후 세종시에 집적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시 건설 이후 분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 자료를 더 검토한 뒤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겠다."

"(최 차장) 과거 2003년께 (세종 이전을) 추진할 당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획치는 있었다. 다만 행복도시는 건설이 약 60% 진행된 단계여서 효과가 모두 드러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중간 단계의 효과 분석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관련 자료는 정리해서 다음 발표 때 설명하겠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언제 발표하나. 한국은행, 국책은행, 무역보험공사·예금보험공사 등도 검토 대상인가."(권 단장) 오늘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것이고,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올해 4분기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행정기관 이전은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세종시 이전의) 상징적인 부분과 지역경제 유발 효과, 국가균형발전의 의미 등이 다층적으로 포함돼있어 단순히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2차 행정기관 이전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세종시 건설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헌법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국회에 행정수도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국회에서 공론화 등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진행해야 할 부분이다."

-행복도시법 개정은 언제까지 추진하나. 이전 제외 부처 5곳(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을 한꺼번에 삭제하나."(신 실장 직무대리) 관련 개정안이 3개 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무부, 성평등부 관련 개정안이 제출돼 있었고, 10월 초 외교부·통일부·국방부에 대한 개정안도 제출됐다. 나머지 기관들은 법 개정 없이 이전할 수 있어 2027년부터 이전할 예정이다. 행복도시법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최대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무부, 성평등부는 내년 임차청사를 이용하나. 현재 대통령 임기가 2030년 6월인데,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장치가 따로 있나. 국회 세종의사당과 교통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김 본부장)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임차청사를 활용한다. 내년도 청사 임차료와 1년간 운영비 등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착공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할 청사들은 세종에 건립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 차장) 국회가 들어설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이 나온 상태다. 당시에도 남아 있는 기능까지 모두 이전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추후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면 국회 전체 이전을 위한 설계 변경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통 등 정주 여건도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기관 추가 이전, 국회 이전을 함께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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