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작품을 담은 도록에 서울시가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 서울시와 천경자재단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재단은 지난달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조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조정은 불성립됐다

다만 재단 측은 시가 부과한 저작권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재단 측에 저작권 사용료 납부 절차를 다시 한번 안내한 상황이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재단에 저작권 사용료 총 1210만원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재단이 시의 저작권 사용 허가 없이 2024년 7월5일 무단으로 이탈리아 미술 전문 출판사 스키라(SKIRA)와 도록 제작·유통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천경자 화백은 1998년 서울시에 작품과 함께 저작권 일체를 양도했다.

재단은 지난해 천 화백 작품을 수록한 한글·영문 도록 2000부를 스키라를 통해 제작했는데, 이 중 1000부가 유상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시가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다. 나머지 1000부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도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 해외출판 지원사업'에 선정돼 최고 지원액인 5000만원을 지원받아 제작된 것이다. 천 화백 작품 160여 점과 수필 7편을 담아 그의 예술 세계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재단은 정부 지원을 받은 공익사업인 만큼 저작권 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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