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수지 한이재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논란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통해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청은 다른 잣대를 대지 않는다"며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을 갖고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상향과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 추진, 태릉CC 주택공급 계획과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중국의 발해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대응, 목조문화유산 흰개미 방제, 국가유산청 인사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묘 경관을 고려해 높이를 제한했던 세운4구역 정비계획이 이후 최고 높이 145m로 변경됐다며 세계유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답했다.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도 취소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해당 사안을 놓고 네 차례 만났으며 주민대표와의 상생 방안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ㅊ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 경계 밖에 있다는 점과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을 들어 국가유산청의 대응을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세운4구역 개발로 늘어나는 공공기여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주민 피해를 지적했다. 정연욱 의원은 태릉선수촌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이전 문제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반면 세운4구역에는 고발과 인가 취소 요청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이중잣대' 문제를 제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남준 전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세운4구역이 영향평가 대상 구역 밖에 있어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밝혔다. 사업 장기화로 주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허 청장은 사안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을 부인하며 한예종과 대한체육회에 이전 로드맵과 대체부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릉CC 개발을 놓고는 정부 주택공급 계획 발표 전 사전 협의 여부와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공급 규모 조정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허 청장은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했다면서도 아파트 단지 개발에 앞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로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6800가구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공급 목표와 설계는 국토부의 몫이며,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가치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답했다.

중국 발해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지린성 정부가 지난해 7월 공식 문서를 통해 발해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계획을 밝히고 올해 1월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허 청장은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외 업무를 수행할 인력 부족과 산하기관 활용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대응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위원장은 중국이 구체적인 등재 절차에 착수한 뒤 대응하는 것은 늦을 수 있다며 발해의 역사적 배경과 유산 가치를 설명할 논리를 선제적으로 축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 사도광산 사례를 들어 국가유산청의 전문성이 외교부와의 협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목조문화유산의 흰개미 피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유산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경복궁 근정전과 창덕궁 인정전, 종묘 정전 등 주요 목조문화유산이 흰개미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기온 상승과 습도 변화로 피해가 서울과 강원도까지 확산하고 외래종도 유입됐지만, 연간 방제·보수 대상은 10여 곳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무 내부를 갉아먹는 흰개미 특성상 육안이나 탐지견으로 발견했을 때는 피해가 상당히 진행됐을 수 있다며 과학적인 조사와 방제 효과 검증, 예방·추적 관리를 맡을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허 청장은 비파괴 조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국가유산청의 승진 인사 논란도 제기됐다. 조은희·배현진 의원은 전·현직 청장 비서관이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가 직원 반발 이후 제외된 경위와 승진심사위원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바꾼 규정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허 청장은 인사 개입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판단과 직원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었다며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인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