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추가 규제 발언을 계기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아파트 거래의 약 80%가 15억원 이하에 몰린 가운데 이 구간의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태익 부읽남TV 대표는 8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에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4억~5억원으로 줄이는 것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방안"이라며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성훈 LH 사장이 "현재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6억원까지 대출해주는데 4억원까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LH와 국토교통부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 대표는 "공공기관 수장의 발언을 완전히 개인 의견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과거에도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완화한 전례가 있는 만큼 추가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15억원 이하 주택이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최근 서울 매매 거래가 이 가격대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정 대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의 약 80%가 15억원 이하 가격대에서 이뤄지고 있다. 강남권 고가 주택보다 중저가 지역에서 대출을 활용한 실수요 매수가 활발하다는 설명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비중도 53% 수준까지 올라왔다.

정 대표는 "정부 입장에서는 생애최초 수요가 대출을 활용해 15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이 가격대 상승세를 키우고 있다고 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들면 실수요자가 마련해야 할 현금은 그만큼 늘어난다.

예컨대 기존에 최대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던 매수자는 같은 집을 사더라도 최대 2억원의 자기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현금 여력이 부족한 30대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매수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 대표는 "전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전월세 매물은 부족하고 월세는 비싸졌다는 사람이 많다"며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을 막으면 '그럼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는 실수요자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추가 대출 규제가 검토되는 이유는 단기간에 주택 매수세를 누르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대출 한도를 줄이면 매수자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줄고 거래량도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공급 확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단기 카드로 금융 규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대표는 "정부가 원하는 것은 당장 집을 사지 말고 조금 기다리라는 데 가깝다"며 "규제지역 확대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총량 관리 등 이미 여러 조치를 내놓은 상황에서 추가로 손댈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규제도 추가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공급 확대 정책과 충돌할 수 있는 점은 딜레마다. 민간 주택 공급이 늘어나려면 향후 분양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가 있어야 하지만 대출을 줄이면 주택을 구매할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

정 대표는 "분양가가 오른 상황에서 현금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살 수 있는 예비 매수자가 있어야 하고, 그 수요를 보고 사업자도 위험을 감수해 공급에 나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계속 줄이는 것은 함께 가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결국 민간 공급보다 공공주택이나 공공임대 역할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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