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도를 제외한 경남지역 소재 28개 공공기관의 국정감사 일정이 정해졌다.

특히 경남에 소재한 한국남동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기관의 통폐합 문제를 둘러싸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향후 추진 상황에 대한 방향성을 두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총 22일간 진행되는 ‘2026년 국정감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전국 국립대병원과 함께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감사를 실시한다.

경남에 본사가 있는 LH는 12일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있다.

이어 13일에는 사천 우주항공청이, 한국남동발전이 19일, 경남도교육청이 20일에 국정감사를 받고, 22일 해군사관학교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올해 국감에서는 공공부문 기관의 통폐합과 기능 분리 등 기관 개혁 문제가 경남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관 통폐합을 대부분 추진하는데 LH는 반대로 기능 분리에 나선다.

LH는 앞서 정부가 기능 분리 계획을 밝힌 만큼 국감 현장에서 정부가 기능 분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재 LH의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면 통합 공사일 때만큼 파급력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기능 분리 이후 타 지역 이전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LH가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돼도 진주시에 두 공사 모두 존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달 3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방안 발표 당시부터 지역 이전은 전혀 고려 사안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한국남동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사 통합 문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정감사 일정은 오는 19일로 예정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발전소 통합 근거와 새롭게 조성하는 통합사무소를 어떤 규모로 어느 지역에 둘지, 통합사무소 구축으로 기존 발전사들의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지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해군사관학교 등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각 군의 전문성 및 정체성 약화와 천문학적 건설 비용, 해상·비행 등 특수 훈련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졸업생과 재학생, 지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교육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농민들 반발이 큰 ‘농지전수조사’ 등도 도마 위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작년에 국감을 받았기애 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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