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교육당국이 남구 옥동·신정동 일대 초등학교에서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위장 전입 단속에 착수했다.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공정한 통학구역 운영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장전입 예방과 점검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위장전입 관리가 집중되는 대표적인 지역은 옥동·신정동 일대다.

이 지역은 울산의 대표적인 학군지로 특정 학교에 학생이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옥동초등학교는 올해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1.6명에 달하며 학교알리미 기준 전체 학생 수는 1422명에 이른다. 학급에 따라서는 학생 수가 38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인근 남산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소규모 학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남산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은 14명으로 한 학급만 편성됐으며, 전교생은 269명에 그친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학교별 학생 수가 크게 엇갈리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옥동에만 국한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구와 울주군 일부 지역에서도 특정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 통학구역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별 학생 수 격차와 학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위장전입 가능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문수로 일대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초등학교 배정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교육당국 간 논의가 이어지는 등 통학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주민들은 20년 전 통학구역이 정해질 당시와 비교해 현재의 주거환경과 학생 수 등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통학구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옥동 사례처럼 특정 학교에 학생이 집중되고 인근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될 경우 단순한 학교 배정 문제를 넘어 지역 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와 통학구역 관리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강남교육지원청은 위장전입을 비롯한 학구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실제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통학구역 운영을 통해 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부터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 발송과 안내문 게시, 전입신고 시 거주 사실 확인 강화 등을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위장전입 신고' 게시판을 개설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1일에는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울산시교육청과 강남교육지원청,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첫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위장전입 예방과 적발 방안, 기관별 역할, 관련 정보 공유 등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지원청은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위장전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앞으로 위장전입과 학구 위반 근절을 위한 안내문을 학교와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등에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계도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위장전입 예방과 점검을 연중 추진해 특정 학교로의 학생 쏠림을 완화하고 통학구역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임채덕 강남교육장은 "위장전입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을 해치고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관계기관과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장전입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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