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일문일답 전문.

Q16. 부동산 문제를 임기 내에 꼭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할 것인가.

"이해자들과의 만남도 직접적인 만남도 필요할 테고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다. 뭐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데도 있던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든지. 현장도 총리가 자주 다니고 있다. 그래서 방법들은 다양하게 연구해 보겠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참고하겠다."

Q17.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대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더 많이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 역시 국내에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

"지금 대만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삼성, SK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어느 정도 규모로 더 늘릴 거냐 라고 하는 것은 당해 기업의 경영 판단도 있겠고 또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과도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갈 것이다. 여전히 논쟁거리다."

Q18.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판단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면 부처의 책임성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 할 현안과 부처에 맡겨야 할 현안의 기준이 무엇인가.

"국정은 워낙 복잡다단해서 제가 다 관여하려 해도 관여할 수가 없다. 제가 지금 청와대 참모진한테도 이렇게 지시해놓은 상태다. 각 부처의 일상 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여 또는 보고받거나 하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사안들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자.

그리고 우리는 행정부처는 정해진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선출된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국민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 또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각 부처로 넘겨주는 일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하고 하고 있다.

만기친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 제가 가진 근본적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이다. 제가 그걸 통해서 성남시정도 경기도정도 성공했다. 인사는 철저하게 역량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하고 권한을 주고 책임은 내가 지는데 그 결과도 그들이 책임진다. 그거를 국정에도 나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다만 지금 맡겨야 될 일과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일의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부처의 통상사무들은 당연히 각 부처가 하면 된다. 또 부처가 결단해야 될 일도 부처가 하면 되는데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다. 낙태를 어느 단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여기는 반대하고 여기는 찬성하고. 이거를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 버린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다른 개혁 과제들이 소위 민생 과제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 관계된 그런 개혁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가면서 이런 난제들을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우리의 책임 하에 결정해가려고 한다. 이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생기는 반대자들도 있다. 보통 우군보다는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 강한 것 같다.

그래서 보통 모두에게 필요한 다수에게 필요한 그러나 소수가 저항, 반발하는 일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런 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른다. 제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는 일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원망의 대상이 돼가는 것도 저는 이해한다. 우리가 뭔가 하나의 개혁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들, 반발자들이 쌓여간다. 이래서 개혁의 힘이 점점점 약화된다.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반발이 없는 일, 그냥 하면 되는 일 그러면서 결국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하면 되는 일을 무지 잘한 것처럼 포장을 잘해야 한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고 싶지는 않다. 해야 될 일, 저는 대통령이 된 게 권위를 누리거나 명예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 한 사람이 아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다. 제가 원하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 그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냉정한 실망과 비판을 무시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께 이 진정성을 제대로 잘 설명해야할 것이다. 반발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을 안다. 부동산, 반발 많다. 부동산 전수조사했더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저한테 욕하는 것을 안다. '옛날에는 안 건드렸는데 네가 왜 건드냐? 갑자기 왜 이러냐? 수십년 동안 괜찮았는데' 이런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한다. 그거는 진실이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농사 짓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허가받아 사놓고 실제 농사 안 짓고 딴 데 쓰는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수십년 동안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다 확인해서 여기는 왜 휴경되고 있는지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하는 기초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서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다. 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한다.

그냥 자기만 반대야 이러는 게 아니고 '당신도 매각 대상이야. 당신 아버지 농사 못 짓지? 농사를 못 지으면 당신 논 뺏겨. 이재명이가 뺏으려고 그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아니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농지 조사 반발이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에 대한 반대자들 힘이 세다는 것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일이야' 가만히 있는다. 제가 단결되지 않은 모래알 같다고 하지 않았나.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 주변을 선동하고 자기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거는 이해한다. 이해하지만 저한테 권한을 준 이유가 그 일을 해내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소명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결국 종국에 가서 '아, 이렇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구나. 내 삶도 더 나아졌구나'라고 느끼게 되면 체감하게 되면 평가도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다. 어차피 무슨 마무리 말 하라고 돼 있던데 이걸로 마무리 말씀을 대신하고. 하여튼 국민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게 많다. 일에 집중하고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인 걸 이제 많이 아프게 깨닫게 됐다.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고 그러나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해 나가겠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위해서 반칙과 특권 없는 억강부약의 공정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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