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해 구제를 신청한 1588건 중 354건이 최종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제 대상으로 인정된 414건 가운데 60건은 접수 기회를 다시 부여받았지만 원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장애로 마감시간이 연장된 대학 가운데 공개된 경쟁률을 직접 확인한 뒤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 3명에 대해 교육부가 대학 측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7일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수험생 구제 심사와 경쟁률 변동, 불공정 사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당시 오류 기록과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 전산기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으며 이들에게 당초 지원하려던 대학에 다시 접수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 가운데 354건이 접수 완료됐다.

나머지 60건은 구제 대상으로 인정받고도 최종 접수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들이 접수를 포기하거나 아예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미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상황에서 구제 대상자들이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지원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보면 불공정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174건은 장애 당시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 구제 판단에 필요한 전산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오후 6시 원서접수를 마칠 예정이었던 116개 대학 가운데 16곳은 마감시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 지원자는 별도의 추가 접수 기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구제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에 마감시간 연장을 안내했지만 일부 대학이 개별 판단에 따라 연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통일적 기준과 지침이 적용돼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한 대학 100곳 가운데 17곳은 연장시간 중 경쟁률을 공개했다. 경쟁률 공개 시점에 대한 통일된 지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 공개 이후 이들 17개 대학에 접수된 원서는 39건으로 수험생 기준 38명이었다. 한 수험생이 2건을 지원하면서 접수 건수와 인원에 차이가 났다.

이 가운데 수험생이 최종 경쟁률을 직접 조회한 뒤 결제를 완료한 사실이 전산기록으로 확인된 사례는 3건(3명)이었다.

교육부는 단순히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했다는 이유로 취소 대상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대학의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였고, 수험생이 시스템에서 경쟁률을 직접 확인한 뒤 결제를 완료했다는 두 가지 사실이 전산기록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취소 권고 대상으로 삼았다.

교육부는 이들 3건이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접수 취소 권한은 대학에 있는 만큼 교육부가 직접 원서를 취소할 법적 권한은 없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취소를 권고할 예정이다.

반면 나머지 36건(35명)은 접수가 확정됐다. 전산상으로는 결제 전에 최종 경쟁률을 조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이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의 경로를 통해 경쟁률을 확인했을 가능성까지 배제된 것은 아니다. 교육부도 "다른 루트를 통해 경쟁률을 확인했는지는 증빙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시인했다.

최종 접수된 354건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에 분산됐다. 해당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올랐다. 전체 대학 지원 건수도 255만4259건에서 255만4613건으로 늘면서 전체 경쟁률은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상승했다.

대학별 추가 접수는 경북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인하대 18건, 서울과기대 15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경희대 경쟁률은 24.397대 1에서 24.416대 1로, 중앙대는 30.977대 1에서 30.995대 1로 올랐다. 국민대는 23.839대 1에서 23.852대 1로, 인하대는 14.685대 1에서 14.692대 1로 상승했다. 서울과기대도 14.109대 1에서 14.119대 1로 높아졌다.

교육부는 특정 모집단위로 구제 인원이 몰린 현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3명 이상 추가 접수된 모집단위는 9곳으로, 이들 모집단위의 평균 경쟁률은 71.25대 1이었다. 교육부는 추가 인원이 경쟁률을 높인 것은 맞지만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고 봤다.

교육부는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특별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정시모집 전 시스템을 재점검해 같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를 끝으로 이번 장애 관련 행정적 구제 절차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관련 당사자의 소송 등 사법적 절차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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