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기회 요인도 있는 만큼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CPTPP 가입을 두고 농업인들의 반발이 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먼저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면 생산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농업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며 "12개 회원국이 농업 강국이라 두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23건을 체결하면서 두려운 FTA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기도 했다"며 "CPTPP를 체결한다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만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산업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식품회사에서 사용하는 원재료 100%를 자급하지 못할 바에는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을 잘 확보하는 것이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식량안보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최소한 갖춰야 할 범위를 무너뜨리면 안된다는 생각 아래 어떻게 보완을 할 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헀다.

송 장관은 특히  "기회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칠레 FTA를 추진할 때 포도가 큰일 난다고 했었는데 현재 포도는 K-푸드 수출액 중 신선농산물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수출액 1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 포도를 볼 때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우와 한돈의 경우도 지난해 11월 싱가로프와 검역 협상을 체결한 뒤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올라고 있다"며 "CPTPP 체결에 대한 두려움이 한편으로 있는 것도 맞지만 오히려 도전적으로 해볼 수 있는 영역도 있는 만큼 농업인 단체와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CPTPP 피해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완 대책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입 전제와 같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가입이 결정되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산업 경쟁력 확장을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 CPTPP와 관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 만큼 준비는 늘 하고 있다고 봐달라"며 "CPTPP 가입 결정과 함께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중소 식품업계가 수입콩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콩 가공식품 수급을 맞추는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가공용 수입 대두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일정 물량은 낮은 관세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TRQ 의무수입 물량은 22만t 수준인데 보통 증량을 3만t 수준으로 해서 25만t 정도를 수입한다"며 "이번에는 22만t이 이미 들어왔고 이번 사태는 3만t을 왜 증량하지 않는가로 이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량은 국내 여건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의무가 아닌 만큼 국내 콩 재고가 있다면 국내 콩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증량 3만t 물량 중 2만1000t이 국산으로 배정됐고 9000t도 수입 잔여물량에 한해 배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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