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진보당이 한·프 정상회담을 통한 호르무즈 항행 자유 공조 기조 및 국방부의 현지 조사단 파견을 두고 "파병이 이미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며 재차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일련의 상황을 "파병 강행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파병 논의의 실체를 소상히 밝히고 주권자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한·프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프랑스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국방부가 상황을 점검한다는 명분으로 아랍에미리트(UAE)에 '군 현지 조사단'을 비밀리에 급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함구령으로 내부 입단속에 나선 사이 중진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파병 불가피론'을 설파하기 시작했다"며 "여러 개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외교 무대를 활용한 명분 확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고를 전제로 한 군 당국의 현지 실사, 집권 여당을 통한 사전 여론 조성이라는 삼각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이 상황은 이라크 파병 때와 똑 닮았다"고 했다.

또 "미국의 압박 국면마다 '실용'을 앞세워 전격적인 타협을 해온 이재명 정부의 외교 스타일을 더해보면 호르무즈 파병이 이미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모든 정황이 파병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입을 맞춘 듯 '파병을 전제한 것이 아니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며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하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대사"라며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주의 원칙은 군 통수권자도 감히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 한계선이기도 하다. 밀실 추진과 여론 간 보기가 웬 말인가"라고 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사안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국민과 함께 호르무즈 파병 기도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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