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대미 투자 금액이 한미간 합의한 가용액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3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사업 규모와 대상을 조정하며 한도 방어에 성공할 지 관심이다.

정부는 오는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뒤 이달말 약 22억 달러 수준의 투자액을 미국에 송금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미간 합의와 국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9일 국회·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와 2호 대미 투자 협상 경과를 보고했다.

1호로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으로 확정됐다.

당초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로 198억 달러가 투입돼 가스터빈발전 1.4기가와트(GW), 가스복합발전 5GW 등 6.4GW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250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최종적으로 223억달러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고 향후 한미간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을 어떻게 운영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2호 사업은 미국 현지에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방안으로 압축됐다. 한미 양국은 원전 8기 건설과 함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방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 노형 2기 건설에 합의를 한 상황이다.

3호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시추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 니키스키까지 1300㎞를 옮긴 뒤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440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지에 실사단을 파견하는 등 사업성과 안정성을 따져보는 단계이지만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1~2호 대미 투자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면 전략적 투자액으로 설정해 놓은 대미투자펀드의 가용 재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 협력 1500억 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의 경우 223억 달러 수준에서 절충안을 찾은 상황이고 대형 원전 1기당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150억 달러 수준으로 파악된다. 원전 8기를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1200억 달러 수준인 셈이다.

1~2호 사업이 모두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1423억 달러 수준으로 전략적 투자액인 2000억 달러의 71.1% 수준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 포함되면 가용액을 상회할 공산이 크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정부가 향후 협상을 통해 2000억 달러 수준에서 대미 투자를 맞추더라도 미국의 고물가와 높은 인건비, 인허가 및 환경 규제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자비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들린다.

일각에선 대미 투자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열흘만에 투자액을 송금하는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오는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29∼30일 첫 투자금을 미국에 보낼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절차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가 국회에 대미 투자와 관련된 사전 보고를 실시한 이후 절차를 살펴보면 미국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사업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국내 운영위원회는 45영업일 내에 투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미투자 관련, 구체적인 투자처와 발표 시점, 첫 투자금 송금 규모 및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며 "한미 양국은 원전 투자 협력과 관련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략투자 MOU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대미투자는 총 20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연간 송금 한도도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통상전문가들은 우리나라 1~2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다만 정부와 기업이 대미 투자를 따로 진행하면서 다소 과잉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박석재 우석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투자의 경우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투자를 발표하지 않아서 미국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1호 투자 프로젝트 발표는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박 교수는 이어 "후속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중요하다"며 "원전 투자의 경우 사업성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알래스카 LNG 투자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조선업 투자를 앞세워서 시간을 두면서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원전에 대한 대미 투자는 나쁘지 않다고 보인다"라며 "원전의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북미 지역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하고 한국형 APR-1400 노형을 최대한 넣는 것도 향후 협상에서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로서는 선호가 떨어지는 투자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청해서 대미 프로젝트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알래스카 투자의 경우는 사업 리스크가 커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가장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대미 투자와 관련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금액을 낮추는데 협상력을 쏟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맥시멈으로 200억 달러를 설정하고 상황이 안좋으면 낮은 금액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미국에 협상력이 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따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쉽다"라며 "연간 200억 달러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까지 따지면 연간 400~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는 상황으로 과잉 투자가 되는 것 같다. 정부와 기업이 별개로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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