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관 제청 관련 발표 오늘 없다…신중 검토해 발표"
등록 2026/09/04 14:23:41
수정 2026/09/04 16:06:24
"검토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릴 것" 입장
'3명 재제청' '원점 재추천' 등 방식 놓고 고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0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4/NISI20260904_0021423055_web.jpg?rnd=2026090409200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후속 방안을 이번주에는 내놓지 않기로 했다. 신중 검토 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4일 오후 2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관 제청과 관련,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리겠다'고 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발표 당일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후속 방안을 이번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하면서 나흘 동안 휴가를 냈고, 복귀한 전날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겠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보를 임명 제청한 것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릴지, 청와대와 여권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 중에서 재제청을 할지가 관심이다.
대법원이 발표 시기를 미루기로 하면서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게는 어떤 방식을 택하든 부담이 크지만, 노 전 대법관의 빈 자리가 지난 3월 이후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도 서둘러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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