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삼성전자 3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기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쟁의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노동자의 정당한 성과배분 요구를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영역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정지침으로 옥죄는 반노동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전날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경우 노조법상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기업이익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배당 등 다양한 경영판단의 재원인 만큼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먼저 배분하도록 요구하면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삼노는 노동부가 근로조건에 관한 경영성과급을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업이익과 연동한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성과급의 액수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준으로 기업 성과를 배분할 것인지 역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정액이나 기본급 비율로 요구하면 교섭 대상이 되고 영업이익과 연동하면 제외되는 것은 성과급의 실질이 아닌 요구 형식만으로 헌법상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과 주주의 권익을 우선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전삼노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주주의 재산권만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 아니다"라며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또한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지침이 사용자에게 교섭 거부의 명분을 제공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행정기관이 사전에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삼노는 "단체교섭은 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는 요구만을 제시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시행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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