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이주영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고도 증거를 숨기거나 파기하는 기업을 내부 고발하면 두둑한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인정보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년 포상금 예산안으로 약 94억원을 편성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사후 조사·제재뿐 아니라 사고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도 예산을 확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총 995억5400만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728억8400만원)보다 36.6% 증가했다.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838억1700만원과 기획예산처가 총괄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가칭) 157억3700만원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은폐 기업을 겨냥한 신고 포상금이다. 개보위는 유출·침해 증거를 몰래 없애거나 감춘 행위를 신고할 때 포상금을 주는 공익신고 장려 사업에 93억6900만원을 반영했다. 기업들이 유출 사고를 내고도 과징금을 피하려 서버 기록을 지우는 등 '도덕적 해이'를 내부 고발로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지난 7월 개인정보위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신고포상금 제도를 별도로 언급하며 확대 도입을 주문하기도 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증거 은닉·폐기 사실을 신고해 처분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신고를 계기로 해당 기업에 과징금 100억원이 부과되면 산술적으로 최대 3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단,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지급 비율과 산정 방식, 상한 설정 여부 등도 법령 정비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에도 돈을 쓴다. 유출 피해자의 상담과 법률 지원, 집단소송을 돕는 데 12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보안 여력이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사고 수습과 다크웹 정보 암거래 탐지 등 피해 확산 방지 체계에는 50억9800만원을 새로 투입한다.

개인정보 사전 예방체계 구축 사업에 42억5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거나 유출 위험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기초 위험지도'를 구축한다.

위험지도는 분야별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취약 요인을 분석해 사고 위험이 큰 분야를 가려내고 실태점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업이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와 자가진단 도구도 개발한다. 기존 자율환경 조성 사업을 포함한 예방체계 확산 예산은 올해 31억원에서 내년 73억원으로 137% 늘어난다.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를 지원하는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에도 7억95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과 사전 검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려운 경우 원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의 심의·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AI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조사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R&D) 예산은 132억8000만원에서 181억5700만원으로 36.7% 증가했다.

AI·데이터의 수집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예방하는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 예방 기술개발' 사업도 20억원 규모로 새로 추진된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하는 기업들의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송무지원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5억5000만원으로 93.8% 늘었다.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이어지고 기존 소송도 누적된 상황을 반영했다.

서정아 기획조정관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출입기자단 대상 설명회에서 "소송은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과거 사건도 누적되고 있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예산은 23억5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73.2% 줄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반영된 기술분석센터 구축비 약 20억원이 빠지면서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며 조사 기능이나 인력 축소에 따른 감액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기술분석센터 운영비만 반영된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예산은 올해 115억4000만원에서 내년 97억3900만원으로 15.6% 줄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예산으로 복지·돌봄·고용 분야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실증하는 '마이데이터 국민포럼'을 운영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전 실태점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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