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내년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대로 확대 편성된 가운데, 수혜가 중국산 테슬라에 집중되면서 보조금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정부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올해(1조6114억원)보다 32.8% 늘어난 2조1403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원 대상 물량 역시 30만대에서 43만대로 대폭 확대된다.

최근 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증액된 보조금의 상당액이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차량에 쏠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8월 테슬라의 누적 신규 등록 대수는 7만6776대로, 8월 한 달 동안에만 1만400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시장 선두를 유지했다.

올해 1~7월 국내 전체 전기차 신규 등록(23만7032대) 중 테슬라 비중은 약 28%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라면 테슬라의 올해 국내 판매량이 처음으로 1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30%에 육박하는 점유율과 가파른 성장세를 감안할 때 올해 승용 전기차 보조금의 상당액이 테슬라에 집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 예산 증액에 따라 테슬라가 누릴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전기승용차 구매 시 최대 58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며, 테슬라 차량에도 모델별로 168만~215만원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테슬라가 보조금 대상 지정 직후 주요 모델 가격을 최대 700만원 인상하면서 국고 지원금이 소비자의 구매 부담 완화보다 제조사의 수익성 확보에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보조금 집행 구조는 지급 대상 차량의 생산지와 배터리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는 점과 맞물려 세금 유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2024년 이후 국내 판매용 주요 승용 라인업(모델 Y·3·Y L) 전 트림을 중국 상하이산으로 전환했다. 유일한 미국산인 사이버트럭은 고가여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역시 일부 트림을 제외한 보급형 RWD 트림에 중국 CATL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돼 있어, 국고보조금 혜택이 해외 생산 기반 및 현지 공급망으로 직결된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실적 대비 국내 재투자나 사회공헌 활동이 미흡하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매출 3조 3066억 원, 당기순이익 401억 원을 기록했음에도 기부금은 0원이었다.

반면 2024년 당기순이익(216억 원)을 웃도는 379억 원을 네덜란드 모회사에 중간배당했고, 지난해에는 이전가격 조정 명목으로 645억 원을 특수관계자에 지급했다.

아울러 테슬라코리아는 해외 본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공급가 조작 정황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251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회사는 해당 금액을 재무제표상 자산(미수금)으로 계상했으나, 외부 감사인은 입증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감사 의견을 '한정'으로 표명했다.

대외 소통 측면에서도 마케팅 중심의 활동에 치중할 뿐 경영 현안에는 제한적인 소통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내 산업 인프라 및 생태계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재활용 가치나 탄소발자국 평가 기준을 한층 정밀화하는 정책적 세밀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이나 중국처럼 자국산 차를 직접적으로 우대하는 보조금 정책을 펴기 어려운 만큼,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 규제 강화와 리콜 조치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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