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기존의 '나눠먹기식' 분산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혁신도시 집중' 방식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기관과 인력의 성공적인 지역 안착을 위해선 세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일 2차 공공기관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원칙은 기관 배치와 추진 방식 면에서 1차 이전의 한계를 보완해 마련됐다.

과거 1차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개별 지역 등으로 총 150개 기관, 약 5만명의 종사자를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기관이 잘게 쪼개져 흩어지다 보니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홀로 이주나 주말 통근 현상으로 종사자의 가족 동반 정착률은 약 70%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2차 이전에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집적 배치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혁신도시의 본래의 전략 산업들과 연계한 기관들을 집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며 "전주에 기금운용본부가 들어선 뒤 주요 은행들이 모인 사례 등을 참고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소재 350여개 공공기관이 검토 대상에 오른다.

이전 속도도 대폭 끌어올린다. 1차 이전 당시 계획 발표부터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린 점을 감안해, 2차 사업에서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함으로써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2년간 최대 월 20만원을 주는 원거리 우대수당,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기이전 수당 등 1차 때보다 강화된 이주 지원책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는 이전 인구 유입에 발맞춰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지역 대학·산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이전을 위해선 혁신도시 사이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앞선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보면 일은 서울에 있는데 본사는 지방에 있다 보니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택된 몇 개 혁신도시로 집중해 배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재 혁신도시들이 전부 다 유령화 돼있는데 기관들이 추가로 간다고 해서 거기에 직원들이 정착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그럼에도 내려보낸다면 선택과 집중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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