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변해정 이종성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2차 이전은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수도권 잔류 최소화 ▲연관기관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신속한 이전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모아 집적 배치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지역 산업과 대학을 연계한 이전도 추진한다.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과 관련해서도 "중앙·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청사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배치 방안 등이 담긴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생존전략"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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