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헌재 창립 38주년을 맞아 "대통령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놓아 헌법이 우리 사회 최고 규범임을 환기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창립 38주년을 계기로 열린 한국 헌재-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방문단 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1988년 출범한 대한민국 헌재는 오늘 창립 38주년을 맞았다"며 "그간 국민 기본권을 보다 확장하는 많은 결정을 내놨고,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과 같은 사회적 관심이 첨예하게 집중된 사안에서 헌법적인 쟁점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놓아 헌법이 사회 최고 규범임을 확인하고 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며 "새로운 헌법적 과제를 맞은 한국 헌재에게 독일의 경험은 매우 소중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김 소장은 내년 슈테판 하바트(Stephan Harbarth)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의 초청에 응해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점도 밝혔다. 헌재도 지난달 마은혁, 오영준 두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방문단을 구성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찾아 재판소원 실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자리는 창립 75주년을 맞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속 헌법연구관들은 매년 한 국가를 선정해 해당국의 헌법기관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방문국의 주요 헌법적 쟁점에 대해 배우고 있다.

독일 측은 올해 우리나라를 국외 방문국으로 정하면서 창립 38주년을 맞은 한국 헌재의 역할 및 권한, 헌법소원 제도, 2024년 8월 기후위기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싶다고 요청했다.

한국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고, 올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독일 연방헌재 연구관들의 경험을 듣는 간담회를 요청해 양측의 합의로 이날 간담회가 열렸다.

양국 헌재는 2015년부터 재판소장과 다수의 재판관들이 주기적으로 상호 국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 등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유남석 전 헌재소장과 3명의 헌법재판관이 독일을 방문해 세미나를 가졌고, 2022년 독일의 슈테판 하바트 재판소장과 5명의 재판관이 방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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