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올해보다 지출 규모를 93조원(12.8%) 늘린 820조9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세수를 비롯한 총수입이 올해보다 200조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에 대비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

특히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를 총력 지원하고 반도체를 대체할 미래 성장엔진을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과 지방 투자 등을 통해 K자형 양극화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세수의 급격한 증감에 대비한 '재정 댐'인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내년에 늘어나는 세수 중 162조원은 기금에 적립하고 이 중 45조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104조원은 향후 재정 여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영향을 반영해 내년 총수입 예산을 880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30.4%)이나 증가한 규모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0억원으로 49.8%, 세외수입은 296조4000억원으로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93조원(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산 지출은 505조원, 기금 지출은 315조8000억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4.9%, 28.2%씩 증가한다.

지출에 비해 수입이 더 큰 규모로 늘면서 재정건전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올해(본예산)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질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 역할을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미래대응기금에는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를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기금 지출은 45조4000억원이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활용해 2027년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12조5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이를 제외한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비축하고 재정 여력이 필요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를 중점 투자 과제로 설정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는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10조8000억원이었던 투자 규모는 내년 21조3000억원으로 97.2% 늘어난다.

정부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수도권·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가속화에 나선다. 용인·평택 팹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1000억원을 투입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의 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반도체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 지중 송전망,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도 선제 투자(881억원)한다. 또 서남권·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수자원시설 확충을 위해 1277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역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특별 회계·기금도 신설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2조6000억원)를 통해 전남·광주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통합 지원에 나선다. 5극3특 초광역권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초광역계정(2조8000억원)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조3000억원)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모델 고도화를 위해 4조7000억원을 투입,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과 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한다.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모두의 AI'를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미래 성장엔진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는 51조2000억원에서 62조8000억원으로 22.7% 확대한다.

정부는 15조원을 투입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 성장을 주도할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등 10대 전략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소형모듈식원자로(SMR)·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7대 미래선도기술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데도 39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공장지붕·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 증액하고 햇빛소득마을과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한다.

청년 지원 예산은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AI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2배 확대하고 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학기를 통해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취업경력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을 2배 확대하고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해 취업 초기 청년에게 최대 8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청년층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10만6000호 공급한다. 비아파트 구매시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자은 가입 요건을 완화(연소득 5000만→7000만원)한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복잡한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수혜자 혜택을 대폭 확대해 결혼과 출산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린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대규모 기업 투자에 대한 보조에 나선다. 성장엔진 산업 앵커기업이 대규모 지방 투자에 나서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지원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에 대해서는 전액 장학급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7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 조정에 나선다. 농어촌기본소득은 17개 지역에서 35개 지역으로 늘리고 보조율도 상향조정한다.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7%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는 115만개에서 118만개로 확대해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소득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보건·복지·고용(289조원·9.3%↑), 일반·지방행정(149조원·22.8%↑), 교육(110조7000억원·10.8%↑), 국방(73조3000억원·8.2%↑)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중소기업·에너지(41조2000억원·29.7%↑)와 일반·지방행정(149조원·22.8%↑), 문화·체육·관광(11조6000억원·20.4%↑) 등 분야는 지출이 20% 이상 늘어난다.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5년 뒤 재정지출은 10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향후 5년간의 재정 계획을 제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올해 727조9000억원에서 연평균 8.4%씩 증가해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출 증가율은 내녀 12.8%에서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세수가 급증하면서 내년 하락할 예정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비율도 2028년부터 다시 높아진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7년 0.1%에서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상승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48.3%에서 2028년 48.9%, 2029년 48.8%, 2030년 49.0%로 높아진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 재정'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세를 가속화하면 재정 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단년도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추세를 봐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지점이다. 또 한편에서는 성장의 과실이 취약계층 등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서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며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가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