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조각투자와 토큰증권(STO) 발행의 핵심 근거로 꼽히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 중인 가운데, 다음 달 2일 예정된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9월을 넘길 경우 유통 시장이 문을 열더라도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다음 달 2일 회의를 열고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부동산과 저작권, 특허권 등 금전이 아닌 재산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을 금전신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1월 발의 이후 2년 가까이 계류된 법안으로, 앞서 정무위 소위에 네 차례 올랐으나 후순위로 밀리며 심사 지연됐다.

그사이 시장에서는 사업을 접는 곳들이 나왔다. 부동산 조각투자 사업자 펀블이 지난 5월 문을 닫았고, 국내 첫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도 지난달 플랫폼 운영을 종료했다. 조각투자 발행 실적도 2024년 60건에서 올해 12건으로 줄었다. 

현재로서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해 발행사가 대상 자산을 직접 확보한 뒤 신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의 일부도 보유해야 한다. 자산 매입과 물량 보유에 따른 막대한 자금 부담을 자본력이 부족한 초기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신탁업 제도개선을 주요 입법 추진사항에 포함했고, 정무위도 지난 6월 하반기 정책자료집에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과제로 올렸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유통시장이 개설되더라도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극히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은 내년 2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거래소 신종증권시장은 오는 11월 개설 예정이며,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도 4분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개장일에 거래할 상품이 몇 개나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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