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KTX와 SRT 통합에 따른 요금 인하를 두고 "철도 운영 적자가 늘어나고 지역 간 '교통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KTX-SRT 통합 계획을 보고 받은 뒤 "KTX는 적자였고 SRT는 흑자였던 것으로 아는데, 요금을 중간쯤으로 맞춘 것도 아니고 SRT 수준까지 내려버리면 기존 철도 적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KTX와 SRT 통합을 9월 1일자로 완료하겠다며 KTX 운임을 SRT 수준으로 약 10%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철도가 빠르고 요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버스 이용객이 줄어 터미널이 문을 닫고 노선도 감소하고 있다"며 "고속철도나 철도역이 있는 지역은 싸고 빠르게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마저 사라지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교통 양극화"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철도는 5년, 10년 내 증설이 쉽지 않은데 가격마저 낮아지면 오히려 국민들이 표를 못 구하는 문제가 더 가속화할 수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거의 다 고속철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표를 못 구하는 문제가 있다. 싼 것은 좋은데 이용 자체를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교통 대책과 함께 공기업 간 통합을 민간 기업의 기업 결합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점검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은 "두 회사가 통합되면서 독점이 더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공정위가 경쟁제한 행위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똑같이 볼 수 있느냐는 문제는 달리 봐야 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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