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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된 참교육, 교권보호전담관 출범…악성민원 전면전

등록 2026/08/22 15:49:37

수정 2026/08/22 15:58:23

발대식 830여명 참석…50명 모집에 1823명 지원

변호사·의사·상담전문가 등 참여…1대1 밀착대응

[수원=뉴시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교권 침해 사례를 해결했던 '교권보호국'이 실제로 꾸려졌다.

안 교육감은 22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에서 "저는 오늘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권보호전담관을 비롯해 시민교권보호관과 지역 정치권 인사 등 830여명이 참석했다. 명예단장으로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이 위촉됐다. 안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권보호전담관들을 향해 "영웅 없는 이 시대에 영웅"이라며 "교육감의 교권 보호 활동 관련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에 대한 신뢰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이라고 믿는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만들면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교육과 경기도 교육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과 교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보호단을 출범한 사연도 전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발대식을 "대한민국 교육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현장"이라며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별이 된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린 끝내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당시 내건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구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안 교육감이 취임 이후 공들여온 교권 정책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그는 취임 첫날인 지난달 1일 1호 정책 '폰 프리 스쿨'에 이어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2호 정책으로 출범시켰다. 이 조직에서 실제로 뛸 인력이 바로 교권보호전담관이다. 지난달 15일 시작된 모집에는 50명 선발에 1823명이 지원해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에 도교육청은 선발 인원을 300명으로 늘렸다.

[수원=뉴시스] 22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22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밀착 지원한다. 그동안 장학사가 여러 사안을 겸임하며 분산 대응해온 것과 달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이런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교권 보호를 교육행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전문성을 동원해야 할 과제로 접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례적인 건 구성만이 아니다. 교권보호단은 아직 도교육청 공식 행정조직에는 없는 기구다. 정식 부서로 자리를 잡으려면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안 교육감은 이를 기다리지 않고 교육감 직속 임시기구 형태로 우선 출범시켰다. 교권 침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경험을 토대로 상설 조직인 가칭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드러난다. 최근 화성의 한 고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급교체를 결정했는데도 피해교사와 가해학생의 실질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교사가 개학과 동시에 병가를 낸 사례가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발대식 이후 다음 주부터 사안 배정 절차에 들어가며 이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분류해 교육부와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교권 보호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도 이어진다. 도교육청은 25일 온라인 국제 포럼을 열어 영국·싱가포르·호주의 교권 보호 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종합토론에는 박효진 전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 교권회복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담관 300명이 배치되면 교사가 혼자 감당하던 사안을 교육청이 함께 짊어지게 된다"며 "교사가 홀로 남겨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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