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용산공원 주택공급이 정부의 8·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다만 서울시는 용산공원은 물론 일부 부지의 주거 전환에도 반대하며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만나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회동을 마쳤다. 양측은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시각차가 워낙 커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녹지 기능을 상실했거나 과거 주거 기능을 했던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공원 보존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주거 기능이 이미 존재했던 부지 등을 활용하면 녹지 보존과 주택공급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 장관은 오 시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택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눴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며 "대화를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지만 오 시장은 반대"라며 "오 시장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미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다 개발하려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장교 숙소로 쓰던 곳처럼 이미 건물이 있는 부지 정도라면 가능하다는 것이 정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경우 녹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회동한 뒤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장관과 만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한 톤으로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이에 동의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의 상징성과 녹지 기능도 강조했다. 그는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여가에 직결되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용산공원 본체가 아닌 주변 국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에는 협의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공원 본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변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드렸다”며 캠프킴 부지와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울 용산구에 자리한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 부지는 과거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됐던 곳이다. 면적은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규모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 왼편에 위치한 약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은 전체 부지의 10%에 해당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2023년 시민들에게 개방돼 현재까지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국가공원 보존이라는 법적·정책적 원칙을 둘러싼 논란부터 부지 반환과 토양 정화에 따른 장기간의 사업 기간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과거 정부가 법으로 보존을 약속한 국가공원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용산공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국가공원으로 지정됐고, 이후 정부들도 공원 본체는 보존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주택공급을 위해 공원 부지를 활용할 경우 기존 정책 기조와 법적 취지를 뒤집는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변수다. 용산공원은 아직 부지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반환 이후에도 토양 오염 조사와 정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지 반환과 정화 작업에만 7~10년이 걸릴 수 있어 단기적인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찬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갈등을 최소화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용산공원 주택공급이 당장 주택시장에 미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만큼 공급 방식과 사업 속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면 공공택지나 재개발·재건축 가운데 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공급대책의 실효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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