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과 관련해 "위헌하고 위법한 일을 높은 사람들이 저질렀을 때, 그것도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또는 대법원장이 했을 때는 탄핵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대법원장이 위헌하고 위법하다면 이것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고, 그래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 없다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에 찬성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서 의원은 "그런데 우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고, 그 지도부가 이 과정에서 아직 대법원장 탄핵에 관해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다"고 했다.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이 탄핵안을 만들어놓은 건 이번 제청  전"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국민께 알리고 '(조 대법원장이) 끝내는 대법관도 제청하지 않더니 이런 식으로 그날 제청을 통보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알려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놓고 "대통령 패싱"이라며 탄핵을 거론해왔다. 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국회 과반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실제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김민석) 당대표가 사퇴를 요구한다고 한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원내지도부는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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