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뉴시스] 이창환 김난영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농단을 했다. 물러나는 것이 맞다" "탄핵을 포함한 거취 논의를 해야 한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씨와 같은 내란 공범의 길을 가려고 하나. 왜 이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하나"라며 "(이는) 지금까지 한 법률·정무·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사고를 치고 유리창을 깬 다음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에는 사법부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 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그 또한 공정하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법관 임명에 있어 다시 선택적 지원을 몇 개월 동안 끌고오는 위법 행동을 해온 것"이라며 "여러 가지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 원래대로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할 사안이다. 법의 정신은 3권의 화합에 의해 대법관을 선택하게 돼 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이다. 사법농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나. 국민들의 분노는 어제오늘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기술원장이다"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요구한다. 법관회의를 당장 열어 '조희대 나가라' 결의해달라.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조 대법원장과 함께 다 같이 퇴역하라.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일단락지었다. 조 대법원장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9일 대법관 자리를 반 년 이상 뭉갠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바로 전날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다"며 "긴 시간 제청을 미루던 대법원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을 잇따라 전원합의체에 기습 회부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7만쪽 짜리를 들여다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더니 정작 내란 재판은 깜깜무소식이다. 대통령에게 들이댔던 신속 재판의 잣대는 어디로 간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 그 저의를 낱낱이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희대형, 사법부형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청와대 패싱, 대법관 제청은 목불인견, 상상 초월 행태로 분노가 치민다"며 "조희대와 사법부는 국민 철퇴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해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5·18을 대놓고 폄훼하는 내란 잔당 이진숙(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이제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난) 1월부터 대법관 제청을 미뤄오더니 이제 와선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독단적으로 제청한 것"이라며 "또다시 신속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면 조 대법원장은 사퇴 요구는 물론, 결국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대통령님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과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보인 대법원장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사법농단은 제2의 조희대의 난"이라며 "강력 규탄한다.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사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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