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13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 등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런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참석한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 중 일부를 현장 수요에 맞게 자치구로 이양하도록 법을 고쳐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300세대에서 500세대에 해당하는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시스템"이라며 "분산해서 자치구로 이양해 달라(고 하는데) 법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구역 지정 등 행정 권한을 이양하자는 것이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청년을 위한 아파트 외 주택 공급 및 전월세 대책,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지원 등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남근 의원은 "청년이 자기 소득으로 아파트를 당장 구하는 게 쉽지 않다"며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세 지원과 같은 주거 바우처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며 "청년이 서울에서 쫓겨나는 방식의 주택 정책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오기형 의원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제일 필요한 건 공급이고, 전월세 대책도 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제 수요자 측면에서의 키워드는 신혼과 청년"이라며 "그에 관련된 대출 관련 제안이 (간담회에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오세훈 시장에게 돌렸다. 김남근 의원은 "오세훈 서울 시정 4년 동안 10년 평균에 비해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이 60% 수준으로 줄었다"며 ▲신통기획 행정력 비효율 ▲공공·민간 편 가르기 등을 문제로 지목했다.

오기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와 중앙 정부가 실제 대안을 중심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남 탓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배·오기형·김남근 의원 외에도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남인순·전현희·김영호·이용선·김동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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