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한 해 예산은 41조원에 달하지만 실제 정책판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예산의 절반이 복지예산인 데다 취득세 중심 세입 구조까지 겹치면서 재정 운용 여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진단이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전날 추미애 지사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도 전체 예산 41조7000만원에서 복지예산의 비중이 49%에 달해 8.4%인 3조5000만원가량만 정책판단에 따른 자체 활용 가능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재정혁신TF는 추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구성한 조직으로, 세입 확충 및 세출 구조조정 병행을 통한 구조 개혁을 위해 출범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기자회견에서 TF와 같은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원이지만, 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복지사업,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처럼 사용처와 부담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TF는 경기도 재정위기를 단순한 세수 감소가 아닌 세입 변동성, 의무 지출, 재정조정제도가 얽힌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취득세 중심의 도세로 인해 부동산 거래 감소 시 가용 재원이 급감하는 데다 조정교부금 배분 부담, 보통교부세 불교부 등 현행 재정조정제도가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복지·소방·의료급여·버스 등 감액하기 어려운 의무성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세출구조가 경직된 부분도 문제로 꼽았다.

TF는 특히 재정혁신이 필요한 사례로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은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지목했다. 소방재정은 지역자원시설세·소방안전교부세·국고보조금 등 목적재원으로 운영되지만,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상당 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실제 올해 경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1조5655억원에서 전입금이 약 90.2%에 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TF는 추 지사에게 ▲지방소비세 확대와 공동세 도입 등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 ▲국가와 지방 간 재정분담 재조정을 통한 의무지출 구조 개선 ▲조정교부금·보통교부세 산식 개편 등 재정조정제도 개선 ▲실질적인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내부 재정관리 혁신 등을 재정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재정혁신TF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추 지사가 비상재정 선언에 맞춰 가동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에서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재정위기는 단순한 세입 부족이 아니라 세입과 세출, 재정조정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삼중압박 구조"라며 "단기 세출조정과 중장기 정부간 재정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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