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국과 미국 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분야 합의 사항 이행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7월 중 두번째 실무협의가 예상됐으나 회의는 결국 불발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발목을 잡혀있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까지 임박하면서 당분간은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1일(현지 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안보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두번째 실무협의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양국은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안보분야 합의이행을 위한 발족회의를 진행하며 실무협의 시작을 알렸다. 당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이 범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했다. 이후 이르면 7월중 워싱턴DC에서 2차 회의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기대대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모양새다.

안보분야 합의는 관세협상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한국의 핵잠 도입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가 핵심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를 수용하고 대규모 대미투자를 약속한데 대한 대가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취소됐음에도 임시관세와 최근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동원해 한국산 제품에 계속 관세를 물렸다. 대미투자의 경우 수많은 협의를 거쳐 이르면 8월말 첫 프로젝트가 발표될 예정이다.

반면 안보분야는 합의가 이뤄진지 거의 7개월이 지나서야 실무협의가 처음 시작됐다. 그마저도 2개월간 후속회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세나 투자 분야에 비해 확연히 진척이 더디다.

일각에서는 미국 의회 사정을 감안하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핵잠 도입이나 원자력 협정 개정은 미 의회를 우회하기 어려운 사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영향력을 유지하는 시기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는 조만간 8월 휴회에 들어가 한달 이상 활동을 멈춘다. 또한 9월부터는 사실상 11월 중간선거 국면으로 진입한다. 현재는 집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나,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탈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것도 변수다.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비핵화 의제에 더 민감한 것으로 평가되며,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제에는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이 지난 1월 한국에 핵연료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서한을 백악관에 발송한 사례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안보 후속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앞서 한미 안보협상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쿠팡 갈등, 대미투자 등을 언급한 뒤 "미국이 지금 중동에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문제, 미국 11월 선거 등도 복잡하게 걸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빨간 불이 켜진 것은 아니다. 다소 늦춰지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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