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발전설비의 20~30%를 넘겨받는 방식이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계약 구조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농어촌공사는 29일 최근 '태양광 부지 빌려주며 설비 30% 달라는 농어촌공사' 보도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이 발전설비 일부를 공사에 양도하도록 하고 전력 판매가격 하락분까지 사업자가 보전하는 구조라며,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높인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는 연간 약 6500억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확보한 재원은 4388억원으로 매년 2000억원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사는 태양광 발전 수익 전액을 농업용수 공급, 노후시설 보수, 재해예방 등 농업 현장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특히 발전설비 일부를 넘겨받는 구조가 '무상 이익'이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농어촌공사는 "사업자가 건설한 발전시설 중 통상 20~30%를 공사가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한 뒤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라며 "발전수익은 공사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 아니라 사업자가 입찰 단계에서 사업성을 검토해 자발적으로 제안한 계약상 의무"라고 밝혔다.

또 농어촌공사는 단순히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후보지 검토부터 주민 협의, 인허가, 기술 검토, 준공 후 운영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사업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농어촌공사는 최초 제안서와 실시협약에서 발전시설 양도·양수 조건을 미리 정하는 것은 장래 계약을 위한 약정일 뿐이며 실제 양도·양수는 발전소 준공과 사업 개시 이후 전기사업법상 인가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전 허가권 거래를 막기 위한 전기사업법 취지와는 다른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SPC(특수목적법인) 방식 전환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과 법적 분쟁 가능성을 우려했다.

농어촌공사는 SPC 방식으로 바꾸면 공공기관 출자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추가돼 1~2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예상되며, 이미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주민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은 기존 사업자와의 분쟁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공사 간 협약에 적는 전력판매 가격은 실제 판매가격이 아니라 내부 수익배분 기준"이라며 "실제 판매는 정부 경쟁입찰이나 직접 PPA를 통해 시장가격으로 이뤄져 국민 부담 증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운영 중인 고흥호와 대호호 사업은 정산 기준가격보다 낮은 시장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사업자 등과 협의해 현행 양도·양수 방식과 SPC 방식, 직접개발 방식 등을 사업 특성에 맞게 검토하고 제기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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