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전성배씨 세 사람 간 친분 관계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윤 전 대통령은 전씨를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 2013년부터 이미 알고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고, 그 교류에는 배우자 김 여사도 함께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3년 3월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아 만났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전씨에 대해 "이 아저씨는 무당이라기보다 거의 로비스트야" "너도 꼭 한번 와서 봐라. 새로운 세상이야" 등 설명했고, 이에 김 여사는 "가봐야겠다" "나도 소개해줘"라고 답하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김 여사는 그 무렵 전씨를 알게 됐고, 전씨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12월께부터 김 여사의 소개로 함께 전씨를 만났다. 전씨로부터 자신의 검찰 내 징계 및 좌천 상황에 관한 조언을 받기도 했다.

2015년 9월 27일에는 김 여사로부터 전씨의 장인상 부고 문자를 전달받았다. 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시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씨를 2층 법당 방에서 만나기도 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됐을 무렵 김 여사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때에는 '오히려 추미애와 윤 전 대통령의 합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관련 일을 했다. 김 여사는 2015년께 직원 채용에 관해 채용 희망자 사진을 보내며 전씨의 의견을 물었고, 전씨는 '문제 있네' '지난 번보다 좋다' '채용해도 되겠다' 등의 답변을 하며 채용에 관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통상적인 불교 승려와는 구분되는 점술적 방식으로 조언하는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고도 봤다. 전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단독주택 2층 법당에는 전씨의 돌아가신 어머니상이 있는데, 그곳에서 전씨는 돈을 받고 점을 봐줬다.

재판부는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에서 해명으로 이뤄진 발언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윤 전 대통령은 발언 당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성도 인정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전 서장과 여러 차례 만나고 통화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5~7월까지 윤 전 서장을 세 차례 직접 만났다.

이 변호사가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다"는 내용으로 윤 전 서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 이미 그날 오전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서장은 세 차례의 통화를 했고, 문자 발송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재판부는 "통화의 양상과 이미 형성하고 있던 신뢰관계에 비춰볼 때 윤 전 대통령의 관여가 일회적인 이름 사용 승낙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그 과정에 직접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해 실제 접촉이 성사되도록 한 직접적인 매개는 윤석열의 이름과 신뢰였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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