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대행은 27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주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인했다.

한 대행은 "뜻이 하나로 모이기까지 정말 치열하고도 뜨거운, 또 성숙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한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사소송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매국"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민생의 골든타임은 언제나 '지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50여일 간 원구성을 지연시키더니 어렵게 국회에 복귀한 뒤에도 여전히 민생 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제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라며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상임위도 전면 가동해 민생 경제 회복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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